반응형 양육비상담신청1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해 힘든 가정을 위해 정부가 3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년 하반기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며 지금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와 양육비산정 기준표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독일, 스웨덴 등의 유럽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이 국가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심사 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여야 모두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도.. 2024.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