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해 힘든 가정을 위해 정부가 3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년 하반기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며 지금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와 양육비산정 기준표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독일, 스웨덴 등의 유럽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이 국가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심사 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여야 모두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건 양육비 소송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오래 걸리다 보니 선지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기존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 제도의 단점이 있다 보니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하는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고 하니 그때 세부 내용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지금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환경이 위태로울 경우가 대상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 곤란한 가구

✅ 개인회생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 손자녀 양육 조부마

✅ 중증질환 및 부상 등 위기상황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 연체 등 위기상황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

 

지원조건

중위소득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조건
가구원수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75% 이하	2,761,957원	3,535,993원	4,297,435원	5,021,801원

 

 

더 자세한 2024년 중위소득 기준이 궁금하시면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2024.02.01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완화

2024년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완화

 

그외 조건으로는

✅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소송, 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한 분

✅ 신청인 명의의 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을 보유하신 분

✅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분

 

지원 내용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9개월이며,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양육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양육이 이행관리원 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확인서

✅ 집행권원(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힌 법원 판결문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 등) 1통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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